반려동물 보유세 해외 사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찬반논쟁이 뜨거운 만큼 해외사례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세금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최초로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부과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1796년 영국의 국회의원인 존 덴트(John Dent) 의원은 강아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최소 200만 마리의 개가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안한 이유는 광견병과 인간을 공격, 농부피해, 식량낭비 등입니다. 광견병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식량낭비도 영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198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독일 사례

 

 

독일도 영국과 비슷한 19세기 초에 반려견에 대한 세금이 존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세금이 'expense tax' 즉 비용이 드는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 세금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독일 세금법에 따르면 개를 소유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강아지의 마릿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강아지부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특히 함부르크나 베를린 같은 대도시는 반려견 세금이 다른 지방보다 높습니다. 독일의 반려견 세금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은 개를 키우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반려견 세금을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천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독일 반려견 세금 면제대상

 

 

하지만 반려견 세금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견의 세금 때문에 생계가 힘들다면 독일의 일부지역에서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소에 있는 개를 입양했을 경우 즉시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베를린에서는 1년 동안 반려견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견주의 안내견과 훈련된 사냥개도 일부지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독일 반려견의 품종에 따른 세금차이

 

 

세금을 더 내는 개도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위험한 개로 간주되는 개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위험종은 따로 여러 가지 테스트도 거치게 됩니다. 반려견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고 느낀 것이 독일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반려견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반려견 책임보험은 독일 내에서 의무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례

 

 

오스트리아는 법적으로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3개월 전까지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도 반려견을 추가로 키울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모두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려견의 입마개와 목줄이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경찰이 종종 확인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목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줄 없는 개 공원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같이 재산피해 및 상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또한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