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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등급보는 방법

by 최애로그 2023. 5. 10.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등급을 정하여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 가급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인것과 동시에 수당이 가장 많습니다. 이 법은 도서ㆍ벽지, 접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국민들의 의무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이 어려운 지역은 산간지역, 낙도(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접적지역입니다. 접적지역은 군대의 전방을 말하며, 휴전선 인근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도서ㆍ벽지지역 교육진흥법은 개정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는 등급지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가장 최근 개정정보 뿐만아니라 이전 개정년도의 등급지역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사이트 내부 모습입니다. 표를 통해 등급지역별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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